’검언유착 의혹’ 자문단·심의위 사상 초유 동시 진행
자문단 소집 절차 놓고도 대검·수사팀 정면 충돌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외부 두 기구가 동시에 소집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과 수사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등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분위기도 어수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졌죠?
[기자]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 15명은 어제 비공개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시민위가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돼 있어서 대검찰청도 오늘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은 수사심의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심의 결과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이어 '검·언 유착 의혹'이라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또 한 번 외부 판단을 받는 건데요.
앞서 수사심의위는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권고해 화제가 됐죠.
다만 이번에는 의혹 폭로 당사자인 이철 전 대표가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만큼 수사팀과 각을 세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채널A 이 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심의위에 요청했는데요.
결국, 기소 여부 논의 대상이 되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수사팀이나 이철 전 대표 측과 대척점에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와 별도로 전문수사자문단도 소집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한 사건을 두 기구가 판단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만약 서로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두 기구 결정 모두 권고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 결정이 우선된다거나 동시 진행이 불가하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문단과 심의위 모두 언제 열릴지는 물론 어느 쪽이 먼저 개최될지 등도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전례를 보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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